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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전화 이용약관 변경 공지 2017.11.08

인터넷전화 이용약관이 변경되어 공지해 드립니다.


변경된 사항은 '발신번호 변작 금지'에 관한 부분이며,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최신 인터넷전화 이용약관은 대교CNS에 비치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메일로 받기 원하시는 고객은 담당자 손승욱 대리(02-829-14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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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발신번호 변작 금지)

 

1.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으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2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 53 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3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정지 및 이의제기)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합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③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④ 그 외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2.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 조치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②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③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4. 회사는 위 3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4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1. 33 조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지 통보를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5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2.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신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한 전화번호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②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③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④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5.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설전화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6. 본 약관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제 33 조 제 3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6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1.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2.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 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의 전달을 차단합니다.

 

3. 회사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위 2 항과 3 항에 따라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 1년간 보관·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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